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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스마트폰) 미성년자 결제 많아 피해주의!
<박수경의 소비자정보>
박수경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이용을 하면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새로운 게임들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서 손쉽게 아이템 구매를 클릭하여 수십만원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들은 무료게임을 하면서 이용된 것이라고 상담을 하지만 게임 자체는 무료게임이더라도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는 구글플레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에서는 결제시 별도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하나로 결제가 이루어져 이용자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 결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무료게임앱을 다운 받을 때는 유료 아이템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하며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7일 이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템을 구입한 후 바로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청약철회제한이 되고 있으므로 이 사항도 주의하야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및 타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 번호를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바일게임 관련 결제는 소액결제와 별개로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므로 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결제 알리미 sms수신을 통해 결제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결제라면 바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인지 명의자 본인인지 여부는 웹상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마트폰의 명의자에게 납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민법 제 5조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폰 명의자 외 타인이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 구글플레이 스토어 구매 비밀번호 설정방법
구글플레이 스토어실행->메뉴버튼->환경설정->비밀번호->구글계정비밀번호 입력->비밀번호 체크확인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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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11 [16:4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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