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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범죄! 성매매는 무죄?
<전숙이 소장의 가정ㆍ성 상담실>
전숙이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 두 사람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실이 3월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2008년 10월에는 서울시 중구 구의회 의원들 사이에 의장직 선출을 대가로 향응과 성접대 사실 적발돼 파문이 일어났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는 중견 남자 배우가 배우지망생인 미성년자 이 모양에게 “배우를 시켜 주겠다”며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하여 청소년 성매매혐의로 구속되었고 벌금형 등의 유죄인정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강남 특급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성매매는 우리나라 고위층은 물론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우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본 때 우리나라는 성매매 천국처럼 느껴진다. 과연 그럴까?.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관련법으로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성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중간매개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 태국, 일본 등은 금지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만 보자면 우리나라는 성매매 천국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다른 성매매법을 적용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델란드, 프랑스 등은 폐지주의 즉,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세금 받고 일정부분 허용하는 나라는 이다. 스위스, 유럽의 나라는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법은 원칙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일정지역을 허용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성매매법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새롭게 신설한 것으로써,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는 차이점이 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고 중간 매개자에 대한 제제 수단이 취약했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로 보는 관점으로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후 2004년 3월 31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수립 발표되었고, 2004년 10월에는 미아리 텍사스촌 등의 성매매자들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불만시위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2004년 11월에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성행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성매수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기도 하였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은 우리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왜곡된 성인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8년 10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울드라마페스티벌 2008’의 일환으로 열린 ‘Enjoy Star & story-대한민국 대표 작가 김수현과 예비 작가들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이 날 질의응답 도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의 실수에 대해 너무 잔혹하다”, “연기자가 한 실수에 대해 자신들은 도덕군자인양 한꺼번에 매도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문뜩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너무 오랫동안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내 발언으로 난리가 나겠지만 이경영의 연기능력을 인정 한다”는 김수현 작가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대하면서 필자는 한 작가의 개인적인 소박한 고견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날 김수현 작가가 참석했던 행사의 성격이나, 김수현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작가로서의 활동을 비춰볼 때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허용적 태도가 깔려있다. 반면에 성폭력에 대해서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다. 어쩌면 성폭력은 강제적으로 성을 빼앗고 성에 대해 폭력을 가했다고 생각해서 훨씬 더 죄가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그렇다. 모든 폭력의 종류가 피해자에게는 지우기 힘든 평생의 상처로 남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별히 성폭력은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 안에, 특히 성기 안에 합의 되진 않은 채 강압적으로 성기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성정체성에도 크게 위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다수의 피해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한 후 자신이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이 여성인 것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는 피해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제적인 성폭력은 범죄이고 성매매는 무죄가 아닌가?. 이미 앞서 밝혔듯이 성매매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 “내 돈 주고 내가 성을 사는 데, 왜? 성매매가 죄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성부 자료에 의하면, 성매수자에 대한 연령과 기혼여부 등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50-60대까지 거의 전 연령층이 성매수 경험이 있었고, 기혼 남성이 70%이상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남성들이 주장하는 “본능적 성 대한 해결”을 위한 성구매였다고 수용하기는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기혼 남성은 법적으로 합법화 된 부인과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혼 남성들이 성매수를 하는 까닭은 단순한 성적본능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성을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일 뿐이다. 이를테면, 자신의 기호품인 커피나 담배를 선택하여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혼 남성 외의 남성들은 성매매가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남성들이 자신들은 “성적 본능”을 그 때 그 때 발생할 때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을 합리화 시키려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중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고 그런 것은 아니다.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다. 즉 동물이 아니다. 동물은 종족 번성을 위해 성적 본능에 충실하지만, 동물과 다른 인간에게는 성적 본능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지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성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을 주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성적욕구가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 하면 “(성을)밝히는 년”으로 비하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욕구를 남편에게조차도 터놓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이 성을 말하고 적극적인 성적욕구를 요구할 때는 “센 놈”으로 묘사되거나 남자답다고 여긴다.
 
 남성들이 이러한 잘못된 성에 대한 통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성의 성 사용”에는 너그럽게 허용하고, “여성의 성 사용”에는 엄격함을 적용하는 우리사회의 이중적 잣대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남성들이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성의 부속물, 혹은 집안에 있어야 할 소유물 또는 물건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여성도 자신을 남성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늘과 같은 남편을 모셔야할 시녀처럼 무의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주장을 많이 펼친다고 하지만,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말하고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듯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하고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사고를 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성별과 관계없이 태아를 존중하고 태어난 아이에게 성별에 따른 강요된 역할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치원부터 대학교 교육커리큘럼에 양성평등을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한다.
 
 그럴 때, ‘나의 몸, 나의 성’에 대한 가치를 더욱 존중하게 여기를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몸, 너의 성’에 대해서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자리 잡게 된다면, 성을 물건이나 기호품처럼 돈 주고 샀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전숙이 (전숙이의 가정성상담실 필자)
• (법)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소장
• 여성부성희롱예방교육 전문 강사
•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자문위원
• 전 백석문화대학 외래교수
•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
• 이메일 :
dreamhopeful@empal.com
• 사무실 : 041-546-9181 (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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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05 [17:30]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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