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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기사건 발생…피해예방 대책 필요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금품갈취, 절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신청 접수비 명목으로 1만5000원에서 최대 22만5000원까지 돈을 갈취하는 등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가기도 했다.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을 해 주겠다며 노인에게 접근해 신청·접수비를 받고 도주하는가하는 한편,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해 노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집에 피해자가 없는 사이 현금과 통장을 훔쳐 달아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대신 접수해주겠다고 접근해 통장, 신분증,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하겠다.

 아울러 관계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가족 및 노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처 방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조성연 기자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장애인성(性)자기결정연구소자문위원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부회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충남장애인승마협회 훈련이사
-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아산시지부이사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시 시정모니터위원
- 아산천사운동본부회원
 
- 아산시민대상 / 충남도지사표창 / 충남도의회의장표창 / 아산시장표창 / 아산시장감사패 / 2010자랑스런아산인상 외 다수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코아루에듀파크 101동 204호
- 전화 : 010-3864-9223, 011-722-9223
- 이메일 : nycho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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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0 [14:50]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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