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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복지대책 시급하다
<염남훈 칼럼>
C뉴스041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부터 추진해 온 경제성장 전략과 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질’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70년대 초반이후 국가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회복지의 예산도 수치상으로는 단기간 내에 괄목할만하게 확장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복지제도가 과연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
 
 즉 가족해체와 빈곤의 대물림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점,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문제는 현재의 복지제도의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유대, 공동체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은 약화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해 줄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골격은 아직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와 자녀문제 등 불안요인과 배우자의 사망, 부부의 이혼 등 미비한 사회복지 제도로 우리나라의 가족 해체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양극화 현상은 고착화가 심각하다. 결국 빈곤 탈출이 힘든 사회가 된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가임여성 한명당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2014년 1.19명으로 아주 조금 늘어나는데 그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5세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들은 더 가난해져 힘들고 값싼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고, 노인자살율도 OECD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정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마저 바닥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부모에게 먼저 보육료를 걷고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은 이달까지, 충북, 경남 등은 다음 달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연말연시로 봉합됐던 보육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다.
 
 이렇듯 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를 향한 복지재원 마련과 중·장기적인 복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더 이상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발전은 인플레이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산과 고용의 증대를 목표로 하며, 복지비용이 소비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 인식되어 정치와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미래를 위한 교육, 훈련, 취업, 창업, 건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내일의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투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지속하게 만들어 주고 또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개인의 복지 혹은 안녕을 느끼는 최적 상태가 아닐까?
 
 결국 생산적, 예방적 복지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립을 기본으로 하여 혼자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의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증세 등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방안을 구상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이다. 복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천안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걷기연합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천안중등야간학교(중·고등부)설립. 교장
- 사회복지법인 파랑새마을 대표
- 충청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다문화가정복지재단 대표
- 나라사랑국민운동중앙본부 본부장
- 나라사랑뉴스 발행인겸 편집인
- 한국걷기연합회 사무총장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89-13
            천안충무병원별관 3층
- 핸드폰: 011-456-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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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0 [14:12]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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