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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로 가는 남북 통합방안 강구해야
<염남훈 칼럼>
염남훈
 올해는 광복70년과 분단70년을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이다.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숙념이다.
 
 그동안 동서 냉전의 산물로 시작된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70년이 되도록 대립과 긴장을 지속하며 갈등과 경쟁의 굴레 속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이 지난 25일 무박 4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6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함으로써 앞서 지난 20일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다. 남북이 장시간 협상에도 판을 깨지 않고 포괄적 관계 개선에 합의했고, 다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7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는 등 모처럼 남북대화 재개와 화해분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모처럼 조성된 협상 국면을 잘 살려 한반도 평화 구축과 미래 통일시대로 가는 남북 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분야별 당국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정 목표인 통일대박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보장 받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단절의 벽을 허물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공존·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7500만 겨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나가는 것이다. 남북 간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통일을 서둘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포괄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우리에게 귀중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독일은 통일된 지 2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통합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막대한 물량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구 동독지역의 체제 전환을 추진 해 왔지만 구동독의 경제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역사, 문화, 언어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일체감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주민 간에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독일에 비해 남북한 상황은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 무엇보다 70여 년 동안 서신거래조차 없는 단절 속에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과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정치, 경제적 이념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일상의 생활방식에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인 것이다. 또한 남북한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남북 간의 사회통합은 더욱 지난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통합이 중요하다. 경제교류와 협력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청산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야 말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실천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적교류와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 하고 공통의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사회. 문화교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특히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감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뒤로 미루어 두고 일단 서로 공감하는 분야나 서로 접근하기 쉬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류의 주체는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된다.
 
 남북한 교류는 교류의 주체에 따라 정부주도, 민간단체주도 그리고 비공식적인 개인접촉의 교류 형태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남북한 교류는 대부분은 직 간접으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성사된 것이었다.
 
 앞으로 남북교류는 국민전체의 합의와 참여하에 다방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정책을 재검하고 새로운 통합이론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통일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천안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걷기연합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천안중등야간학교(중·고등부)설립. 교장
- 사회복지법인 파랑새마을 대표
- 충청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다문화가정복지재단 대표
- 나라사랑국민운동중앙본부 본부장
- 나라사랑뉴스 발행인겸 편집인
- 한국걷기연합회 사무총장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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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31 [23:48]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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